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해당 안내에 있는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해보셔도 되며,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절차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대리하여 처리하시면 좀더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형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며,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수범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으며, 첨삭하는 곳은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의 사건이 있던가 하는 사유로 관할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수사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질문내용상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신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 손해액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에서 돈을 출급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뉴스를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등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정지사유가 있는 계정을 거래하면서 해당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거래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전 폐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등에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확인을 추가로 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여부를 알지 못한채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