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해서 그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명만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 이하로는 미성년자가 되기에 이러한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를 엄격하게 보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의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해서 해지효력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계약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폭행치사가 아니고 존속살해가 되었다면 그렇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묻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