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