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람에게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상대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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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구매했는데 디테일이 다른 옷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기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 까지는 다소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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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문제되실 것이 없겠으나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영수증 확인을 하여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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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갈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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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결과를 받을 때쯤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들입니다. 또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게 문의해서 해외출국 가능여부 및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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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받은 토지담보 연금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렵습니다. 해당 은행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의 내용 즉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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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박람회에서 모델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무엇보다도 해당 모델이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해당 모델이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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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가 인터넷 상품인 식품판매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한번더 문의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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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진술했던 내용을 볼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실 부분입니다.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필요하시다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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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건 미해결 그 돈은 어떻게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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