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이 잡히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번달 안에 재판이 잡힐 가능성은 0% 입니다.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해지에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계약은 예정된 일자에 종료된 것이고, 이후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측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강간죄라면 1~3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동물의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차량이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피해자와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는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고 재판 없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