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민사소송 위자료 2천 중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 집행을 받아 월급에서 매월 차압을 받을 경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인 저에게 추가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현금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가압류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압류 진행과정에서 원고처와 상간 증거가 추가로 발견 시 원고가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원고와 원고처는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소로 이혼판결 났으나 원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귀책은 쌍방으로 원고는 스토킹, 가정폭력 / 원고처는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압류가 집행되어 급여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원고가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한 것이고, 피고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위자료 청구가 확정된 사건에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에 따라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일회적 청구가 원칙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추가 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사실, 즉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존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원고가 새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금액 변경을 위해 재소 제기가 허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되면 현재 지급 능력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 분할변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감액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 중인 이혼 사건과 위자료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 통보 후 직장에 알려지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이므로 피고의 불성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압박을 위해 별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동일 사안 중복 제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이외의 다른 법적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