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중 lh신혼부부전세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저는 원고 / 남편은 피고현재 이혼소송 중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로 소송진행 중입니다.남편의 무능과 스토킹 집착으로 현재 친정거주중제 명의 lh집에서 남편+아이 거주중남편이 lh 월납입 5만원을 4개월간 밀려 현재 연체중 확인됩니다. 이 경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lh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전입하여 전세대출 계약이 끝나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상호 스토킹 신고되어 정상정인 대화 불가능하며중간에서 lh 직원 통해서 연체금 납입 및 전입관련 전달하려고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어떻게하면 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민사소송 위자료 2천 중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 집행을 받아 월급에서 매월 차압을 받을 경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인 저에게 추가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현금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가압류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압류 진행과정에서 원고처와 상간 증거가 추가로 발견 시 원고가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원고와 원고처는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소로 이혼판결 났으나 원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귀책은 쌍방으로 원고는 스토킹, 가정폭력 / 원고처는 부정행위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위자료 관련 궁금증입니다 알려주세요민사소송 위자료 2천 중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 집행을 받아 월급에서 매월 차압을 받을 경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인 저에게 추가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현금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가압류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압류 진행과정에서 원고처와 상간 증거가 추가로 발견 시 원고가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원고와 원고처는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소로 이혼판결 났으나 원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귀책은 쌍방으로 원고는 스토킹, 가정폭력 / 원고처는 부정행위입니다.
- 민사법률Q. 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는 상간소 피고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중으로 위자료 2천만원 가집행 판결 후 현재 변제 완료 입니다. 원고와 원고처 현재 원고처 이혼소송제기로 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 2심 원고 항소로 2심 진행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처 부정행위, 원고 스토킹, 가정폭력입니다. 이때 원고가 저에게 또 다시 재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현재 피고로 1심 원고패 2심 원고일부승 판결받아 2천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원고로부터 가집행 결정문 받은 상황인데, 저는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원고로부터 절차대로 한다고 답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천만원 위자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민사 2천만원 판결 받은 경우 궁금합니다..현재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 상간소송 민사 손해배상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합니다1심 원고패2심 판결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상간소 2심 패소 2000만원 도와주세요상간소 피고입니다1심 원고패2심 원고 일부 승으로 2000만원 판결받았습니다3심 항고 시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1심 증거부족으로 원고패하였으나 2심 배민 배달내역 캡쳐본 증거로 채택되어 2000만원 판결받았을 경우 3심 항고 시 판결 뒤집어질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심 이혼소송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았고 다만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심에서 피고가 저와 이혼을 하기싫다며 항소를 했습니다항소이유서를 보니 1심과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증거자료를 냈는데 이 경우 저도 1심처럼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판결문을 2심 항소에 제출하며 조속히 빠른 기각을 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1심때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이혼사유에대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내야하나요?.아니면 피고의 주장에 반박만 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힙니다.
- 민사법률Q. 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합의 예정으로 을입니다.갑과 합의 시 갑의 대리인과 예정으로 갑, 을 인적사항이 적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병을 위임자로 한다는 갑의 도장이찍힌 걸 확인 후 합의서 작성 시 추후 해당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갑을병의 신분증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갑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추가로 갑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를경우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약식 항소장 우편제출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 항소장을 부득이 우편으로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때 수신 주소는 어디로 하면되는지요1. 해당지방법원 민원실2. 해당지방법원 약식단독 추가로 우편발송 시 본인확인 안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