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2천만원 판결 받은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간소송 민사 손해배상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합니다
1심 원고패
2심 판결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개인 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여도 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