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블록스 사기당했어요 처벌 안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000
- 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5.01명 평가00
-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이 진행중인 해당 검사실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전동부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이므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법적으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가사 소송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증거가 섞여 있다면 서증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정리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000
- 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기 보다는 대학교에서 각자 전공을 성실히 익히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20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률 / 형사25.10.204.01명 평가00
- 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