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정문을 일정부분 막고 있다고 해서 소방법을 비롯한 다른 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위법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장애인 통행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상한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사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구, 가전, 싱크대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형성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가 선정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리단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구분소유자들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를 모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에서 다수의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정에서 더 우선될 권리가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개별 사례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특별법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시라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바로 진행해야 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이 17일 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아직은 상고여부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 사람들이 아무말을 못할지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또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조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상대차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