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가족명의 카드에 적립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고 해도 상대는 두명이었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중하게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도 1년 이었다면 그보다 낮게 선고가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어야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확인되어 검거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계정거래가 약관위반이라는 점 등이 걸리는 부분이기에 피해금액을 고려했을때에는 절차진행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 기재해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너무 늦지 않게만 작성해주시면 되고, 심사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호텔 측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피해로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은 아니기때문에 고소를 하신 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