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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 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선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함부로 위반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법원측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공탁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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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이 10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당 공간을 10년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마트 자체가 10년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마트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달리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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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봉사기록이 있는데 범죄경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만 나오는 것이므로 사회봉사만 한 것은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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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절도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더라도 추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은 있으며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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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할인 구매한 기프티콘 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프티콘을 발행한 업체와의 계약내용(발행업체의 약관 등)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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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활동자 휴게시간 및 장소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모집방식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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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고지 후 퇴사 어기고 그냥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을 어기신 부분에 대하여는 만약 실제 그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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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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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바탕으로 소송해서 일부는 돌러 받앗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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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채 상황을 알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이외의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금전관계는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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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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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a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가능한 부분을 협의가 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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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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