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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까지 받아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실때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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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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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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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환불을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약속하신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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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알려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병원의 방침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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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날 잠수로 그만 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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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복권당첨금액 물려받으면 세금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 당첨금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지 않으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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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구체적인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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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계약 시, 채권가액과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으며,대물변제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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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을 하면 여권을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사항이므로 외교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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