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더 있으신 상황이고, 또 그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오신 것도 있으므로 1천 8백만원만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체 재산상항을 기초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의 누수 등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하수도 역류 역시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 15. 부터 연 12% 이자를 계산해서 상대방이 변제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먼저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시고, 다시 남은 원금에 연 12%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기에 일방적으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상 해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1심 약정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검찰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항소도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일단 한번 완전히 종료된 후 몇달의 간격을 두고 새롭게 계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될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들여 면담을 하신 다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