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며, 구속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경우를 전제하며, 형은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5.7.31>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성립은 언제나 경계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고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2. 임의로 추가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차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3. 실제지불금액을 회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처벌에 관해서는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무유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항변은 무엇인지 등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기사와 세입자 둘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에어컨기사와 해당 업무를 맡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다만 세입자가 에어컨기사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