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고소의 사유가 정당한지 등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서로 주고받으신 상황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여부는 당초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시는 부분이며, 양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내용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의 가액을 배상하시게 되면 파손된 본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파손된 본체를 양도받으시는 조건하에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 신청을 해두신 상황으로 아직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좀 더 촘촘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 신고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공사로 인해 실제 매출하락의 손해가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구청 또는 공사진행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행상황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겠으며, 진행상황이 따로 없으면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매일매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