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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금액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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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 개인이 민사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민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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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키를 무단으로 가져간경우 법적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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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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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일반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차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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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도중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민간병원 외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훈련기간 중 외진가능여부는 군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부분으로우선 해당 부대 및 국방부 측으로 민원을 제기하시어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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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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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임시민원 접수후 계정탈퇴시 고소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가 되더라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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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시, 베란다 페인트 칠 부분적으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은 피해를 받으셨으나 벽면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으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벽면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색이 달라진다는 부분만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벽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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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디자인 침해여부는 미묘한 부분의 문제이므로 어느정도 유사해야 침해로 볼 것인지 등은 결국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에는 침해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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