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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변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판결을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 와이프 명의로 다시 이전하셔야 합니다.2. 네. 등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은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와이프 명의로 이전하실 수 없으며다만 상대방 동의를 받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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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판다하고 취소환불 안해줄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매후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수수료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상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정확한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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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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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때 사업자 등록증이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등 행정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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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자가 인감을 줘야 할때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하신다면 상속관계에서 빠지게 되므로 상속에 관하여는 달리 더 관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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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긴가민가 해서 그냥 왔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만약 맞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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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성폭행 당했으면 지금은 신고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3~5살 당시의 일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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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 있던 물을 저에 옷에 묻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별히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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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 내용이 명예훼손에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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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에 어떠한 공에 관람객이 맞으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포츠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야구장 관리자, 해당 선수 등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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