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토바이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구매자가 제안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신 것이므로 구매자에게 전액 대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에 관해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00
- 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응에 반응을 하신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갑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000
- 계정 값, 알뜰폰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므로 모욕죄는 불가하며, 특별히 성적 발언이 있지도 않았기에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보다는 의료법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피보험자보다 사망시 수익자가 선사망시 누가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기에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