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가해자측 부모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확인 된 후 가해자측 부모의 대응에 따라 이후 대처방향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3배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부모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공무원,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자격과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법적 제한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쉽게 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며, 상당히 이례적인 제안이기에 임대인과 우선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교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다소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위는 정책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국회의원들 중에도 전과자가 많기에 쉽게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코로나 혹은 감기로 인한 경우라면 재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정에 들어갈때 문 앞에 있는 경위분께 먼저 말씀드려주셔도 됩니다. 재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예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수유중인 경우에 시술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약금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이 있기에 이 부분을 주장하시어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하심이 상당해보입니다. 다만 당일 불과 7시간만에 취소를 한 것이고, 아직 실습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환불불가사유로 명시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국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액사건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상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적어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므로 유류분청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돈이므로 증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영역이며개인간의 대여금, 임대차 관계 등 분쟁을 말합니다.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상황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절도,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취업 등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