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재산과는 무관하게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유류분은 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공무집행 중에 아닌 경우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방해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구제적인 위협이 소명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에 주장이나 해명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소비자 보호원의 중재를 받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달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통신사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손등이 닿았을 뿐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상대방은 스스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 추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어느 모로 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신체부위에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