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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택배기사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도 현재는 거의 예외없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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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을 바로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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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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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튜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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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는데.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출명의를 대여해주더라도 변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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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 대출의 경우 사측의 규정에 따라 하시는 것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대로만 처리한다고 하신다면,계약서에 일괄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일괄상환을 한다면 그에 따른 사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괄상환으로 인해 미리 돈을 받아 채무가 변제됨으로 인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시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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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구성품 누락을 배송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락된 구성품이 해당 물건의 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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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안서약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안서약서 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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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모든 정산 후 어느날 2주후 전 집주인의 수리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용하던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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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해당 차용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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