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위조란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해당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았다면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배상될 금액은 실제 손해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누수가 있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또한 위치를 조정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상대방이 거부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지실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충실하게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도 안했다는 자료 등을 축적해놓으신다면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한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앱의 운영정책에 관한 부분으로 아마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앱의 약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관 측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합의가 모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으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다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녹음파일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들 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부분이므로 세입자분들이 책임지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랫집 집주인분이 공사하시고 그 금액을 청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없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래층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윗층 세입자도 동의한 부분이므로 공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분할되어 각자 상속지분 만큼씩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신랑분이 모두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랑분이 모두 변제를 하신다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미리 형제들과 협의를 거쳐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신 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