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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과자 범죄 횟수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입니다.
법률 / 형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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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패소후 항소 후 절차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열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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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사기를 당해 고소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한 것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회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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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신고와 무고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상 해당 사항을 주장한 것으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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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B건물 주인이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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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지급할 채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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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호 법적인 다툼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여 종결짓고 관계를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민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불가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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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게임 내 해당 대화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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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세 입자인데 천장 누수로 4층에서수리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고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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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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