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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소송시 병원측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의료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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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후 임금 지불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을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민사상 임금청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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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피해자 신상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조사한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서 해당 자료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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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받을당시 진술자료 제출자료 녹취파일 열람복사신청하면 다 받아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생성된 자료 및 제출한 자료는 당연히 경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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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선임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측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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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쌍방폭행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됩니다.2. 단순 밀침으로는 상해진단이 나올 수 없으며 설사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상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손괴가 맞습니다.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로 마무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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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사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병원치료 이외에 따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나 일실이익(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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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제 물건을 돌려주지않고 자기가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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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은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속이 모두 포기하더라도 존속으로 상속순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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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불능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에 관하여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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