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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집 대문에 페인트로 글씨 써 놓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의 태양, 정상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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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측에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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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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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후견인제도가 궁금합니다 제출서류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법률 / 의료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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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문상노예 사기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상으로 보면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설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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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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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씨씨티비에 집에온 손님 찍히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나,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 정도를 놔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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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파산선고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 서류의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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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 및 면책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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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직거래로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하실수 있는 것은 모두 하셨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범인이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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