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하시고 그 이외의 연락은 일체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출입 자체를 허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서 피해보상 가능 여부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니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는 부득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갱신요구권은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롭게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간 명시한 의사에 의해 새로운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상황이기에 갱신요구권이 새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관련 판례도 확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신 것이므로 하루치 금액을 차감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