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모양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대출에 필요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두시고 임대인과 나눈 대화등은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라면 특별히 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이자 변제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가 중하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심사는 오늘 2시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바로 나오거나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벽을 뚫는 등 행위가 필요하다면 임의로 진행 시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기타 방법으로 최대한 임대인과 연락을 위해 노력했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없는 방법으로는 투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