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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변호인 선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필요성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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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실 업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수급가능여부는 결국엔 신청 후 판단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법률 / 회생·파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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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등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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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면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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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집행명령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형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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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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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마땅한 구제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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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판결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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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작업체의 잠수로 인한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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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수 없기에 합의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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