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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수시 모집요강 배제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들은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지 여부, 공교육 정상화, 비교내신 문제 등을 차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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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선충당금과 건물전체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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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 무엇이 더 우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자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학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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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을 하려면 고발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대하여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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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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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처분행위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 당시에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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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가 공개된 점 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서 내용 등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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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며 이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진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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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토, 일요일 각각 30분'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면 당연히 각 요일에 한시간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산정과 문제된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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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전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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