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4
0
0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2.04.04
0
0

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몸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발언 경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

명의수탁자가 취할수있는 가장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를 인수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4
0
0

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무시에는 1.5배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4
0
0

기프티콘 업체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쿠폰정보를 노출 한 경우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쿠폰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쿠폰정보 공개는 쿠폰구매계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04
0
0

차대인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차중인 차의 사이드 미러를 쳐 손괴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