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양도세 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의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서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4
0
0

건물 내 흡연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흡연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4
0
0

중환자실 입원으로 임감증명서 위임장 자필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2.04.04
0
0

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느정도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5명이하 직원이 있는 학원에서 강사가 그만두게 되었을때 다음 강사가 채용될때까지 최소 얼마동안 더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의 기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상황이라던지 기타여건상 긴급히 그만둬야 하는 사유가있고 다음 강사를 구할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4
0
0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 승소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에 대한 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

오프라인에서 욕읗 먹었을때 고소 및 관련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안녕하세요 sns하는 40대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정도로는 다소 저급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며 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강사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4
0
0

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침범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방해제거 청구에 응하여 가지를 치시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부터 어떤 직접적 행위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