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커뮤니티를 사칭하여 행동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타인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커뮤니티를 사칭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커뮤니티 'A'가 있습니다. 'A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상도 지지하지 않고 오로지 'A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걸맞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게 분란을 조장하려 하는 커뮤니티 내부 인원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등 그 뜻에 맞게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인물 'X'가 등장합니다. 'X'는 평소에 원한이 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A 커뮤니티'를 사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 사이트에서, 'A 커뮤니티'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A 커뮤니티'의 링크를 프로필 본문에 게시하며, SNS에 글을 올릴 때는 'A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진을 동봉하여 게시함으로써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A 커뮤니티'의 운영자, 혹은 적어도 인정받은 관계자가 SNS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SNS 계정을 만든 후, 'X'는 그 계정을 이용하여 'A 커뮤니티'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고,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A 커뮤니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마치 'A 커뮤니티'의 구성원 전체가 특정 사상을 지지하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A 커뮤니티'에서는 이따금 이 SNS 계정에 관한 글이 올라오며 정말로 그 SNS 계정이 'A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었냐'라며 커뮤니티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A 커뮤니티'는 사칭 SNS 계정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직접 "'A 커뮤니티'는 사칭 SNS 계정과 연관이 없으며, 'A 커뮤니티'는 특정 사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특정 커뮤니티를 사칭해 특정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커뮤니티에 부정적 낙인이 찍히도록 유도, 더 멀리 나아가면 특정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칭범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