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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무단주차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주차행위에 대해서 견인등 조치까지 하시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해당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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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일반 법의 차이가무엇잇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로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법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므로 일반 사회생활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고 일반 법률에 헌법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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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질문입니다 (선후배간의 돈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연 20% 는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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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폭행이 인정될 지 여부는 단언하지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형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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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개설시 과세표준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계좌개설에 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법적인 측면에서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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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여한 내역이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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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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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하는 정도의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지 않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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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들 공공임대주택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LH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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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류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재산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유류분제도가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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