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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추심도 가능하며, 다만 압류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하고 있는 압류권자 사이에서는 동순위로 즉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장거래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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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 조건변경에 대해 동의가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정적이 동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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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제지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지를 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해 관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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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라고 등록해놓은 학원은 환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인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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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거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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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힌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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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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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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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대부분이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하시기 나름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지는 피해자와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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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해서 말하셔도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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