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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집 곰팡이 하자건의 경우 전 집주인의 보수요청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나온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대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처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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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핸드폰 요금 미납 법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징역을 살게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추후 해당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고자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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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생한테 인강 교재 pdf 뽑아다주고 제본값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교재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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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에 대해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포괄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상 위헌결정, 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각각 간단히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내용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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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작성할때 급여로들어오는계좌도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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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사기(기망)의심되어 서면과 녹음계약의 요청도 거부하고 이사를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 형사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 중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러한 사정이 의심이 되신다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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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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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지게차 운전시 면허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라고 하더라도 지게차 면허 없이는 지게차를 조정하시면 안되며,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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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금액이 너무 적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이 기망이 있었거나 현저히 불공정함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해주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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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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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위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 역시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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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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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 성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인 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기업에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한 직종에 한하여는 범죄경력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일반 사기업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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