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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리흡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거리흡연에 대하여 머리가 비었다거나 개념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은 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저속한 표현은 되겠으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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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들도 영구임대아파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구임대아파트의 요건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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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계약하여 음식점의 식품을 다른 이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하고자 하시는 행위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중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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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미만 퇴직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법률 / 민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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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로 법인계좌개설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만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은행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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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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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음란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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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규정된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규정한 것을 행정형벌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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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정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방법상 방향을 규정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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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저녁식사시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관근무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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