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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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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매 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안이며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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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에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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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서 과실로 상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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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문의드려요 실급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채용된 회사에 이야기 하여 전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등 방법을 논의하여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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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할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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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정확한 고소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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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하여 분양시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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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것을 합의중에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에서 합의 중임을 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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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영업사원 책임한계 오피스텔 분양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고 관련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조언을 받아 민형사상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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