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윗집 나몰라라 층간소음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과도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1
0
0

1000만원 소송시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 송달료 합계 10만원 미만으로 될 것입니다. 착수금, 대여료, 수수료는 무슨 비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법률 / 민사
22.03.01
0
0

아파드 집문앞 욕설 처벌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은 불가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1
0
0

롤 게임내 채팅에서 해당발언이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별과 무관하게 통매음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바 통매음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1
0
0

가석방 심사를 거부하면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한다면 가성방을 하지 않게 되며,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3.01
0
0

이런경우에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1
0
0

마사지 업종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직원분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2달 계약을 한 것, 적어도 두달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한 사정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1
0
0

불구속 피의자 검사 불기소 시 형사보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을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보상청구는 가능하며, 고소인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1
0
0

전세권설정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은 구청(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윈고감판결문을받고2주가지나도항소를안하면 판결은확정 이난것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1~2개월 이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