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고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표현이나 문구 등 구체적인 적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사기행위라고 보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겠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제공한 검진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식 등 추천을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