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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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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계좌나 핸드폰번호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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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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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률 / 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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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대리인증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사기행각이 벌어졌을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우선 당근마켓을 통해 정확한 정지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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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채팅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전체상황에 비추어 성립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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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에서 재판미루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서도 법원에 기일연기신청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구치소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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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대출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발행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발행목적을 명시하여 발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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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이런것도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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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기스 발생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 후 도주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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