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예고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이미 두 번 썼고 두 번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욱해서 한 번 더썼는데 지울수가 없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지울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처음 두번은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문제가 생길지 고민입니다.

저번에 어디선가 동반자살자를 구하는 글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자살자 본인에 대해서

자살이나 자살미수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동반자살자를 구한다는 글이 문제되는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자살방조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살예고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신중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및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살예고글은 자살유발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