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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원인 변경으로 전혀 다른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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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과 기업어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은 상거래와 관련없이 자금조달 등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과는 구분됩니다.
법률 / 금융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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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닉네임을 다른 사람 번호로 도용한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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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이나 관련법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진촬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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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민형사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돈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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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롤에서 패드립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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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대가 말이 안통하는 상황이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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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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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질문자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퇴거청구를 하여 퇴거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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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각질 제거샵에서 상처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샵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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