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8
0
0

월급쟁이 법무사님이 사망후에 퇴직금은 월급주는 사람에게 청구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사무소를 관장하시던 분이 계시므로 협의하여 지급받아 보시고, 만약 안될경우에는 법무사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용관계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8
0
0

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영상물을 보신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시청만으로는 더욱이 영상물을 알지 못한채 시청하는 것으로는 처벌될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0
0

불법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등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8
0
0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후 취직했으나 다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자격여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8
0
0

개인회생중인데 신용회복 및 기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신용회복 등 구체적인 시기 등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8
0
0

산재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낸 것으로는 민사피해배상을 갈음할 수 없으며, 사업주자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1.27
0
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7
0
0

모욕적인 언행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경우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직접 피해자 아니어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7
0
0

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환경 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친환경 세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