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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하돼도 피의자 경찰소환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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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잠수 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까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정식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절차에 따라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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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정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로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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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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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서 출금이 되질 않고 있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기라고 판단하신 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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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된 택배를 실수로 뜯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실수로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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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조권 침해 여부는 아래 판례와 같이 수인한도 초과여부로 결정되는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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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아파트)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할비율 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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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조건중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냐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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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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