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위임장과 함께 권리자가 위임을 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시에는 익월 10~20일에 환불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기에 그 효력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상대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 인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이사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가 결정하는 내용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특별히 가중된 요건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의결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위약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을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소 진행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이 더 높고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곧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실 것이고, 2주 이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신다고 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