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까지는 관리비 미납에 따른 조치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허용 가능성은 있으나,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둘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연이자 일부를 포기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불법행위 이후로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 여부가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폭언 또는 폭행 등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사정에 따라서는 집에 다시 들어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시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또한 집에 들어가는것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폭언 또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은 질문 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인이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누구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몇 명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출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 금지가 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