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여부를 알기 어렵기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고차가력 하락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행정청 내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양수산부 또는 충청남도에 민원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7일간 충분한 거리를 이상없이 주행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욕설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연히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년이시므로 법정대리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대화내용 중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