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0%로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즉결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주셔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당사자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거 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상태에 비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해 새로 도배 장판을 할 필요가 있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또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