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가 임대인의 태양광을 월세받고있는 상가에 이전설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태양광 이전설치를 하려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실 문제로,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0
0

계약서작성 후 부동산 중개사를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상당부분 업무처리가 된 상황이므로, 물론 중개사 변경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격행위라면 정당방위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전세 > 월세 전환 시 계약서 및 보증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필수는 아니며 쌍방 합의한 내용만 분명하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십니다.대출을 실행하신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캄보디아에도 법이 있고 경찰과 군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후진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치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법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

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닌 수십 년형만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사회, 문화, 경제상황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길에 떨어져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5.0
1명 평가
0
0

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낸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