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영역의 문제로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범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당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담당경찰관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물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있는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건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행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과 수사 난이도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예상하나,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cm 정도 긁힘은 생활상 발생가능한 정도의 흔적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모든 상황에서 변수가 있고 당사자의 관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셨고, 패소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나도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의 승패는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의 전체 내용과 진행경과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기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는 있으나, 곧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보통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으므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진행상황은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추가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형사사법기능이 수월하게 작동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범인이 스스로 자수한 만큼 반성을 하고 있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적은 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점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플로 본인을 추천하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기죄 적용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습사기가 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