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밀었는지 그리고 힘에 대해서 강약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대방을 약간 힘으로 밀친 정도로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검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피고가 되는 아버지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례적으로 빠르게 송치까지 되어 버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투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검찰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다투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고 단순히 자백을 하는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글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대금 감액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진 등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습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병원 진료기록이나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내용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가 둘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의 부모와만 합의할 경우 추후 합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부모 모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면담 내용은 당연히 이전되겠으나, 하지만 기록이 전달될 뿐이기 때문에 기존 면담의 효력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면담을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사건을 새롭게 맞게 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