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임대인에게 CCTV 설치를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개인적으로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비실명계정이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킹을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형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고소장 작성하셔도 되시며, 직접하실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양식을 찾아 그 양식에 맞춰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상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변론기일이 잡히며, 변론시 판사님은 자유롭게 질문하십니다. 판사님이 물으시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어머니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통장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욕설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가 유리한 내용을 캡쳐한다 해도 모욕행위를 한 시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사안은 그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