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끼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그밖에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도배까지는 과도하다고 보이며 누수가 되어 흔적이 남은 해당 부분에 대한 도배로도 배상은 충분할 수 있겠으며, 도배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일정 비용(청소비 등)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구속을 하는 사유 중 다른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는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롯데 선수단 전체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실제 고소가 된다면 수사 진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별히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 해당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네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만 오게 되며, 등기를 수령하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차량 확인 후 추격을 한 사정으로는 무조건 포상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해당 사정은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