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이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측에서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소장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허락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인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허용되나 관련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계약서이며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형태를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고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의 다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고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남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사무소 설치시에도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자료를 준비하시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헌법상 차별을 금지하나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취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는 어느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