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행사가 취소될 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1. 저희 기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 모집공고 (협상에 의한계약)을 냈습니다.

2.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 중 또는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번에 코로나19가 위중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1.이 상황에서 A업체가 법률적으로 저희 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지?

Q2. A업체 주장은 이번 협상이 취소 될 시 차년도 모집 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

유사한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바, 계약서에 취소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취소된다 하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없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