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므로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9살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해결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 세입자와는 직접 관련은 없기에 전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을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촬영당시 촬영기사 등 병원측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촬영을 하다가 기기가 고장난 경우 병원측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mri실 앞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측 책임은 40~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소가가 천만원이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그 10%인 1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다른 예외적 상황이 없다면 접수일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일자를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계약금 반환이 당연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측에서 억지 주장으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소송제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제 서면을 받으셨다면 반박할 시간이 없기에 그냥 재판 가서 변론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서면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반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이해하시기에 피고 서면을 반박하기 위해 속행을 구하시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 또는 그 사람을 아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얼굴 일부만 보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